전남자치일보

더불어민주당, 아동의‘삶과 생존권’‥직결된 양육비 책임강화

양육비 대지급제 및 양육비 이행강화 공약 발표

전영태 | 기사입력 2024/02/20 [19:05]

더불어민주당, 아동의‘삶과 생존권’‥직결된 양육비 책임강화

양육비 대지급제 및 양육비 이행강화 공약 발표
전영태 | 입력 : 2024/02/20 [19:05]

▲ 더불어 민주당 로고 (이미지 캡쳐 및 편집 전영태 기자)


[전남자치일보/전영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직시하고, 양육비 문제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지 않도록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와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관련 정책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약속을 발표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또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양육비 확보는 자녀의 성장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요건인 만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아동의 삶과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양육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의 양육비 지급 중단 문제가 아동 빈곤을 넘어 아동의 생존까지 위태롭게 하는 아동학대 문제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으며,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의 부담은 온전히 짊어져야 할 막중한 책임감인 만큼 양육 부모가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비양육 부모가 가져야 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국가적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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