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아동의‘삶과 생존권’‥직결된 양육비 책임강화양육비 대지급제 및 양육비 이행강화 공약 발표
또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양육비 확보는 자녀의 성장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요건인 만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아동의 삶과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양육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의 양육비 지급 중단 문제가 아동 빈곤을 넘어 아동의 생존까지 위태롭게 하는 아동학대 문제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으며,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의 부담은 온전히 짊어져야 할 막중한 책임감인 만큼 양육 부모가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비양육 부모가 가져야 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국가적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남자치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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