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산자위 간사 , 목포시 )(사진= 국회의회 제공)

[전남자치일보/박귀월 기자] 최근 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상하는 가운데 , 중소벤처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는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임직원 사내대출을 하면서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방만한 내부규정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올해 8 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 잔액기준 총 대출금리는 연 4.87% 다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산자위 간사 , 목포시 ) 이 기술보증기금 ( 이하 기보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이하 중진공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이하 신보중앙회 ) 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기보 임직원이 사내대출을 받은 건수는 ▲ 주택자금 대출 15 건 ▲ 생활자금 대출 582 건으로 집계됐다 . 금리는 각각 연 1.8~2.3%, 3.5% 로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및 가계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

사내대출 관련 지적이 나오자 기보는 작년 연말에야 뒤늦게 주택자금 대출 시 시중은행의 LTV( 담보인정비율 ) 를 적용하고 ,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하기로 내부규정을 변경했다 .

최근 5 년간 중진공의 사내대출 건수는 ▲ 주택자금 대출 64 건 ▲ 생활자금 대출 431 건으로 나타났다 . 주택자금 금리는 연 3~4.48%, 생활자금 금리는 연 4~5.04% 수준이다 . 규정을 바꾸기 전 적용됐던 금리는 주택자금 연 3%, 생활자금 연 4% 에 불과하다 .

중진공은 작년 6 월 , 주택자금 대출 시 LTV 적용을 신설하고 ,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 이어서 8 월엔 생활자금 대여 한도를 5 천만 원에서 2 천만 원으로 축소하고 ,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를 적용시켰다 .

지자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관리하는 기관인 신보중앙회는 주택자금 대출 2 건을 시행했는데 각각 연 1.5%, 연 1.15% 의 매우 낮은 금리가 적용됐다 . 연 1.15% 금리가 적용됐던 2022 년 5 월 당시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규대출 금리는 연 3.68% 였다 . 시중 금리의 3 분의 1 수준으로 대출을 받은 셈이다 .

신보중앙회 역시 작년 8 월에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택자금대여 한도를 1 억 원에서 7 천만 원으로 낮추고 LTV 적용을 신설하는 한편 ,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하게 했다 .

김원이 의원은 “ 늦게나마 한국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하기로 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이때 중기부 산하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성 대출을 시행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