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일보

[칼럼] 여야 총선승리! “국민추천제 가동”

김유인 | 기사입력 2023/12/16 [04:05]

[칼럼] 여야 총선승리! “국민추천제 가동”

김유인 | 입력 : 2023/12/16 [04:05]

▲ 소정현 칼럼니스트  

● 총선 비밀병기 ‘인재영입 각축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가장 사활을 걸어야 할 부분은 바로 ‘인재영입’이다. 인재영입을 어떤 식으로 도모하느냐에 따라 총선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 인재영입위원회’는 2024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 뛸 인재를 ‘지난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까지 당 홈페이지에 특별 페이지를 개설해 국민들로부터 직접 국민 인재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영입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영입 인재가 당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후속 관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 힘‘인재영입위’는 지난 17일 “지역·세대·남녀갈등,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대립, 이념대립 등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4대 영입원칙을 겸비한 ‘인재’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한 바 있다.

 

4대 영입원칙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재 △민의와 공익을 우선순위로 두고 실천할 수 있는 인재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에 앞장서는 인재 △재기 능력으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한 인재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월 13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을 위해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도록 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하시거나 자원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월 8일, 이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재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경제산업·과학기술·외교안보 등 12개 분야에 시민들이 직접 추천·자원할 수 있으며, 추천·자원 대상에 연령과 성별, 경력 등의 별도 조건이 없다고 했다. 인재위 검증을 거쳐 영입 인재로 확정되면, 총선 후보로 나서거나 정책 자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여야 모두 이전에도 공개적인 모집과 토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인재영입은 꾸준히 있어 왔지만, 당내의 추천이나 자체 지원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인재를 추천받는다’는 방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재 영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국민 추천제’는 이념, 지연, 학연 등을 바탕으로 한 영입으로 인해 그저 인원수를 늘리는 일에서 머물렀던 부분을 지양하고 정치권에 다양한 의견을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는 절호의 기회로 일단 그 추이를 적극 환영한다.

 

● 청년 정치인에 ‘지속적 관심을’

외부인사의 깜짝 영입은 정당이 이미지를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그러나 섣불리 영입 인재를 발표했다가 해당 인사의 과거 발언이나 행적 등이 논란이 될 경우 당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검증을 더욱 신중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제는 먼저 정당 내부에서 젊은 인재를 육성·발굴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절실하다. 또 외부 인재를 수혈하더라도 적절한 시간을 두고 해당 분야의 활동과 정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보여주기식 영입’에는 냉철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내부 육성보다는 외부 명망가를 초빙하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니 선거가 당의 체질과 역량을 혁신하고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지 못했다.

 

“해외 정당들이 자체적으로 인재를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 역사가 길고 시스템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이지만, 한국은 민주화 과정이 일천하여 시스템이 자리잡지 못했다. 실제 한국에서도 2000년대 이후 보좌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입성하는 구조가 완만하게 안착되고 있다.

 

또한 특정 분야 전문가라 하더라도 정당에서 정치적 훈련 과정을 거쳐야 현실 정치에서 성공할 수 있다. 아울러 비례대표는 전문가 집단이 아닌 사회적 약자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장기적으로 옳다”

 

이와 연관하여 이제는 청년 정치인들의 육성에도 지대한 관심을 쏟을 시간에 다다른 것 같다. 한국정치에서 청년은 ‘상징적 존재’에 머물고 있다.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청년후보 공천을 늘리겠다고 약속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거대정당들의 청년당원들 중에 공천을 받는 수는 절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이들 정당에서 청년당원의 다수는 선거를 포함해 당의 행사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다.

 

이에 청년 정치권 인재가 자라나기 위한 토대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한다.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직장을 멈추고 뛰어들었지만, 생활비와 선거 비용이 벅차기만 하고, 청년들이 선거 도전자로 나섰을 때 지역·당 조직이 배타적으로 대하는 현실이 버겁기만 하다는 비판이다. 청년 정치가 몇 몇의 기적 같은 사례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구조적으로 보장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층 배려해야 한다.

 

●“세대교체! 정치선진 사회 구축”

총선 승리가 국정 성공을 보증하는 것도, 정권 교체를 약속해주는 것도 아니다. 총선에서 이기고도 대선에서 패배하거나, 총선에서 졌지만, 대선에 이긴 사례는 수두룩하다. 어느 진영이건 인물 쇄신에서 감동을 주지 못하는 쪽이 결국 패배했다. 반대로 공천권자의 측근을 앞세우면 선거를 망칠 확률은 높아진다.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일했던 후보라고 한다면 투표할 마음이 일순간 가파르게 증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오히려 참신한 인물을 대거 영입하는 작전을 구사해야 한다.

 

대략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보다는 새로운 인물이 후보로 나서주기를 원한다.  4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실망감이 크기 때문이다.  

 

21대 총선 공천 당시 단수공천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로 현역 의원들이 단수공천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정치신인들의 설자리를 완전히 박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 공천에 성공한 정당이 승리한다’는 명제는 거듭 확인된다. 공천 룰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공천 룰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고 명확한 공천 심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인재영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인재 영입의 또 다른 난제는 기성 정치인의 퇴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타의에 의해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우상호의원을 시작으로 해서 오영환의원 등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송영길 전 대표나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타의에 의해 탈당을 하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에 일단 닫힌 숨통을 열어주었다. 어떤 정당이 얼마나 불출마 선언을 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 승패가 결정된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총선 불출마 릴레이가 나와야 한다.

 

지금까지 기성 정치권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람은 ‘체재에 순응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정당과 정치에 가장 도움 될 사람들은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니라 ‘혁신을 가져다줄 인물’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현 기득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국민들은 분명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원하고 있다.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대한민국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줄 준비가 된 정당만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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