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정현 칼럼니스트

● 중앙집권과 ‘진정한 지방분권’ 

21세기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의 시대이다. 세계가 하나되면서(globalization), 동시에 지역의 중요성이 증대되는(localization)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오랜 세월 비민주적인 중앙집권 체제가 공고하게 구축되어 왔다. 

이런 중앙집권은 수도권 집중을 낳았고, 서울과 지역의 관계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켜 종속시켜 놓음으로써 지역의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말살하고 말았다. 수도권의 과도한 팽창과 이에 따른 지방권의 급속한 위축은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수도권의 집중 심화는 지역간 발전 불균형이라는 단계를 넘어 국가 발전의 역량을 동원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철저하게 중앙 중심으로 움직인다. 중앙집권은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관성으로 고착되어 있어 정반대 방향으로 국가시스템을 재구성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국면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질적으로 성장하고 양적으로 팽창하여 글로벌 국가가 되는 데에 있어 분권화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핵심 필수요건이다. 

자치분권이자 지역균형 초점은 지역문제의 자기 결정권과 해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역 간 협력과 상호 이해에 힘입어 국가 예산의 효율적 배분, 지역대학 육성과 일자리 창출, 행정·재정적 권한 강화를 통한 국가 차원의 관심 증대 등이다. 그리고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민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 지역언론 ‘공론 형성’ 책무 막중 

지역 나름의 ‘창의적 지방분권’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섬세하며 심도 깊은 창의적 지역사회 담론을 제로 생산하지 않는 한 지역의 공론장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 ‘공론’은 어떤 문제나 사안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형성되는 일정한 의견이나 여론을 말한다. 지역언론 역시 ‘공론장’ 형성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삶의 터전인 지역의 소식을 접함으로써 그것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수반하게 될 것인가를 적정하게 판단한다. 지역민들에게 숙지해야 할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언론보도는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해석을 도와주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지역공론장이 형성된다. 건강한 지역공론장을 만드는 지역언론이 지역공동체의 안전과 삶을 풍부하게 담보하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점을 다시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특히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었다. 이에 우선 지역언론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보도할 때 공익을 위한 사회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적극적 태도로 임해야 한다. 또한, 언론은 정책 시행 이후에도 정책 참여자의 역할까지 조력하는 등 심혈을 다해야 한다. 정책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언론은 시민들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형성해야 한다. 일정한 규모를 갖추어 지역인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참여를 촉구할 수 있을 때, 지역언론은 지역사회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지역언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공적 지원에 대한 당위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같은 노력은 지역 간 균형감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지방언론 육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지역언론 지원정책 확대’는 지역민들의 숙원 과제다. 지역언론이 확산되다면 언론계뿐 아니라 지방분권 역시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언론이 언론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려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언론 지원조례를 만들었지만, 조례가 없는 지역은 지원을 못 받는다.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역을 대변하는 언론이 본연의 일을 하고 지역민에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 조례를 통한 보조금 지원은 국가기금 지원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 지역언론 활성화 ‘지자체와 함께’

지역언론의 혁신은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절대적 선결과제다. 지역언론은 각자의 지역성과 공동체를 담아내야 한다. 여기서 공동체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공통의 가치와 정체성’은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역사와 문화, 경험을 구성원이 공유하는 데서 나온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역 언론이다. 

주로 서울이나 수도권 주민들의 여론을 대변하는 중앙언론과 달리 지역언론은 해당지역의 주민들과 밀착해 존재하는 만큼, 지역 속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기록해야 한다. 지역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어떤 좋은 정책도 풀뿌리 시민역량이 강화되고, 언론을 통한 지역시민들의 삶이 일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공허해 질수 밖에 없다. 

지역 언론이 지역 내·외적으로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에 대해 중앙의 시각이 아닌 지방의 시각으로 파악하고 해석해서 전달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참된 대변인이 돼야 한다. 지역 언론인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중앙집권적 내지 중앙 의존적 의식과 태도는 과감히 청산하고, 지방자치시대를 주도해야 할 지역 언론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들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과감하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

지역언론의 위기는 언론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대학의 소외와 도심 공동화 등 청년들이 떠나가는 지방 소멸과 맥을 같이 하는 문제다. 지역언론의 고사의 원인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분야의 중앙집중에 따른 지역뉴스 가치의 하락,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광고 시장의 협소, 중앙지의 무차별적인 지역시장 침탈 등을 꼽고 있다. 이에 지역언론연대의 중요사업 목표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입법화, 지역신문시장 정상화, 신문지배구조 및 취재시스템 개혁, 독자주권 확보 등 지역언론 개혁의 실천 등이다.

아울러 지역언론을 혁신하고 재건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내용 중립적, 비정파적, 편집 독립성 보장 플랫폼 중립적, 지역 뉴스 조직이 지속가능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에 기반을 둔 다양성 또는 비영리 미디어 지원, 지역사회에 더 많은 지역 기자 양성에 초점 맞춰야 한다.

지방자치와 분권이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지역 언론은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지역정보를 제공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 지방행정과 지방의회감시·비판, 지역사회에 자치문화를 배양·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지방자치와 분권이 지역민들의 품속에 자리잡을 수 있다. 

많은 언론사가 달라진 환경을 인지하고 공적인 보도를 위해 분투해야 한다. 지역 언론은 더 책임 있고 투명한 보도를 해야 한다. 언론사 내부는 물론이고 언론의 권력 감시를 보완해줄 만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언론자유와 피해 최소화 장치가 조화롭게 운용되도록 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