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는 지역별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분권화와 지방 자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 방식이나 정도에 따라 장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적절한 분권화와 지방 자치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자립성을 높인다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 또한 향상될 수 있다.

최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서울에서 열린 경제포럼에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구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권한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분권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정치적·경제적 권력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전라남도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 특히 ‘출생기본수당’과 ‘만원주택’ 정책을 소개하며, 이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을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방 정부가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는 독일, 프랑스, 미국의 사례를 들어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와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지방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관광, 농어업 등 전남의 특화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지역사회의 발전을 넘어, 국가 전체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록 지사는 실질적인 권한 분산이 이루어져야만 지역이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는 명목상의 자치가 아닌,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전라남도를 비롯한 모든 지방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길이다.

분권화란 국가의 통치 권력을 중앙 정부에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기관에 분산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화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관된 국가 정책 수립이 어려워지고, 통일성이 결여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지방정부 간의 형편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 시대의 도래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촉진하고, 사회복지 재정을 지방분권화하여 지방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양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함께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방분권화를 완성하여, 지방정치 민주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